근자에 모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내지 퇴치문제가 메스컴에 실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 회사가 퇴출된다면 그 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각종 펀드 (CBO, 엄브랠라펀드, 기타 수익증권)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확한 회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구조조정이란 한파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계획에 따르면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방향은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대주주가 없는 한국·대한 투신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볼 때 정부의 투신권 구조조정의 방향은 특정 부실투자신탁회사 퇴출을 통한 것보다는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쪽에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최근 언론의 보도처럼 투자신탁회사가 퇴출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투자신탁회사가 퇴출 된다면 펀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자신탁회사가 퇴출 되는 경우 투자자가 가입한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이전명령에 의해 다른 투자신탁운용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 과거 신세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한국투자신탁으로 한남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현대투자신탁으로 이전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투자신탁이 가지는 구조적인 방어수단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우라면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안전해야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자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펀드에 연계차입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계차입금이란 회사가 펀드에서 차입한 자금을 말합니다. 퇴출되는 투신사가 연계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한남투자신탁과 한국투자신탁의 경우에 연계차입금을 인수한 회사가 부담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투자신탁안정기금이 현재 5천억 정도 조성되어 있어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부가 펀드인 경우에 신탁재산이 이전되면서 시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 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가평가펀드(하이일드, CBO펀드 포함)의 경우에도 회사간 시가평가기준이 다를 경우 손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CBO펀드에 들어있는 후순위채는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어 신탁재산을 이관받는 운용사가 장부가 대로 인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탁재산이전기간 동안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방침은 아직까지는 퇴출보다는 경영정상화 쪽에 비중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할 지라도 투자신탁의 구조적인 방어수단과 투신안정기금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형태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투자수익의 일부는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남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귀하의 투자가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