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펀드야 놀자] 비과세, 그것이 궁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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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07 18:13:58 | 조회 | 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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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해외주식 시세차익에 대해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과세 적용대상은 ‘외국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펀드’입니다. 현재 국내투자 펀드는 상장 주식 외에 이와 연계된 선물 등 파생상품도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상장 파생상품이 비과세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해외파생상품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일본주가지수 등 해외지수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도 비과세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계없이 해외상장 주식 등에 연계한 ELS펀드는 국내ELS 펀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역외펀드, 즉 외국법에 의해 만들어져 국내에 판매되는 펀드의 비과세 대상 포함여부도 논란입니다. 당초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은 ‘과세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당국자가 밝힌바 있습니다. 배경은 역외펀드의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리 과세당국이 제출받을 법적 권한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역외펀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과세당국이 진위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여서 이 또한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부동산 펀드도 부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상당수 해외부동산 펀드는 외국증시에 상장된 리츠(REITs : 부동산투자 펀드) 외에도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리츠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로 보는 것이 국내 관행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나 개발회사 주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에 관한 궁금증도 큰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만 보면 법시행일 이후 ‘환매’한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시세차익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몇 년 동안 투자했다 하더라도 길어야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시세차익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결산 때문입니다. 결산시점에 직전까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시세차익만 소급 적용대상이 됩니다. 재수 없게도 개정법률 시행일 전날이 결산일인 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이번 비과세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최상길 제로인 상무 www.FundDoctor.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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