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펀드야 놀자] 세금 없는 해외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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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07 18:19:16 | 조회 | 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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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해외펀드 비과세조치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로 이르면 5월 초순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치의 주요골자는 펀드 내에서 발생한 외국증시 상장주식의 양도 및 평가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은 ‘국내법에 의해 만들어진 펀드가 투자한 외국증시 상장주식의 양도 및 평가차익’으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외국법에 의해 만들어져 수입 판매되는 펀드인 역외펀드는 대상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이같은 역외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해외펀드 또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펀드가 투자한 자산이 비록 외국증시에 상장된 금융상품이라도 현물주식이 아닌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ETF(상장지수펀드), 리츠(REITs : 부동산투자펀드) 등의 시세차익은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내상장 주식 및 ETF, 외국상장 주식, 비상장 외국주식, 외국채권, 외국상장리츠, 외국상장상품선물 등 일곱 가지의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A라는 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벌어들인 1억원의 자산별 기여도를 분석했더니 국내상장주식 5%, 국내상장 ETF 5%, 외국상장주식 40%, 비상장 외국주식 20%, 리츠 10%, 외국채권 8%,, 상품선물 10%, 주식배당금 2% 등이었습니다. 이 중 비과세 대상은 국내외 상장주식 및 국내상장 ETF의 수익금 50%입니다. 국내상장 주식은 일찌감치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고 금번조치에서 제외된 외국상장 ETF와 달리 국내상장 ETF 또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과세 대상 수익금인 5천만원의 15.4%, 즉 77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외펀드 내에서 비과세 대상자산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츠 재간접펀드들이 흔히 보유한 종목 중 ‘웨스트필드 그룹(Westfield Grou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마치 기업주식 같지만 펀드이름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자산의 비중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법 시행일 이후에는 ‘과표 기준가격’을 이용해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펀드의 세금징수를 위해 계산하는 ‘과표 기준가격’과 펀드 기준가격의 격차가 비과세 수익이므로 이를 통해 비과세 대상자산의 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상길 제로인 상무 www.FundDoctor.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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